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어디로 가야 할까
빚을 정리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최대 90% 탕감" 같은 문구만 눈에 들어오고, 정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세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얼마나 연체됐는가, 그리고 갚을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세 제도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흔히 "채무조정"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운영 주체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기반한 사적 절차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크게 갈리는 지점은 대상 채무의 범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다룹니다. 개인 간 차용증, 사채, 세금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 법원(공적) | 법원(공적)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 원칙적으로 전체 | 원칙적으로 전체 |
| 소득 요건 | 상환 능력 필요 | 계속적 수입 필요 | 없음 |
| 처리 방식 | 이자 감면·원금 일부 감면 |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 |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 |
| 자격 제한 | 없음 | 없음 | 복권 전까지 있음 |
| 비용 | 낮음(신청비 수준) | 인지·송달료·예납금 | 인지·송달료·예납금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소득 요건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은 선택지가 아니고, 개인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자격 제한이 따르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연체 기간이 왜 첫 번째 갈림길일까?
아직 연체가 길지 않다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체가 짧을수록 조건이 가볍고 신용 회복도 빠릅니다.
| 프로그램 | 연체 기간 | 핵심 지원 | 상환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우려 ~ 30일 이하 | 6개월 상환유예 | 최장 10년 |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 89일 | 약정 이자율 30~70% 인하 연체이자 면제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원금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무담보 최장 8년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까지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을 깎으려면 연체 90일을 넘겨 개인워크아웃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연체를 방치하는 선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그 기록은 채무조정을 마친 뒤에도 상당 기간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소득으로 이자율 인하만으로 버틸 수 있다면 조기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감면 폭은 어느 정도일까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회수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털어낸 채권(상각채권)은 감면 폭이 크고, 아직 살아 있는 채권(미상각채권)은 폭이 작습니다.
- 미상각채권: 최대 30% 원금 감면
- 상각채권: 20~70% 원금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유예 기간 이자율 연 2%)
신청 자격에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급하게 대출을 늘린 직후에 신청하면 걸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사채와 세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항목 | 기준 |
|---|---|
| 담보부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원 이하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자격 제한 | 없음 |
소득 요건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 농업·임업 소득자도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3년간 매달 갚는 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처분소득이 기준입니다. 채무 총액이 아무리 커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구조라, "몇 퍼센트 탕감"이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계산된 숫자일 뿐 미리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채무 규모가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대로 크게 오르면서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공제액이 커지므로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보다 부담이 가벼워진 셈입니다.
1인 가구, 월 실수령 300만원, 채무 1억원인 경우
월 변제금 = 3,000,000원 − 1,538,543원 = 1,461,457원
3년 총 변제액 = 1,461,457원 × 36개월 = 약 5,261만원
나머지 약 4,739만원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한 뒤, 위 표의 최저생계비를 빼보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
법원 절차라 비용이 클 것 같지만,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쪽은 대리인 선임 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30,000원 | 신청서 접수 시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8회분 × 채권자 수) |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 |
| 예납금 | 150,000원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
| 대리인 보수 | 사무소마다 상이 |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절감 가능 |
기간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4~6개월, 개시결정 뒤 1~2개월 안에 채권자집회가 열리는 흐름입니다. 채권자 수와 관할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대리인 보수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까?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요건입니다.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신 세 제도 중 유일하게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여러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됩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파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 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고, 공·사법상 불이익도 사라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이때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짚자면, 파산했다고 해서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채무는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다릅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앞의 내용을 판단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채나 세금이 섞여 있는가 —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개인회생·개인파산)로 가야 합니다.
-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개인파산입니다. 자격 제한이 걸리는 직업이라면 이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 금융권 채무뿐이고 연체가 90일 미만인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 부담만 덜고 원금은 그대로 갚는 쪽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 금융권 채무뿐이고 연체가 90일을 넘겼는가 —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 15억원, 무담보 5억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제도 모두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춥니다. 독촉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담을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계산해봐야 할까?
어느 제도로 가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내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실제로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 창구에서도 가장 먼저 묻는 항목입니다.
먼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DSR 계산기에 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상환 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 값이 이미 40%를 크게 넘는다면 추가 대출로 막는 방식은 사실상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대출의 이자 구조를 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상환 방식별 총이자를 비교하면, 프리워크아웃의 이자율 30~70% 인하가 내 경우 월 얼마를 줄여주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월 변제액의 기준이 되는 실수령액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가처분소득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는 별도로 남아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마치면 이 기록도 해제됩니다.
A.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없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면 변제 기간 연장(최장 5년)이나 변제액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A. 채무는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는 예외입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A.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므로 세금과 사채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세채권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 요건이 연체 90일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채무조정을 마친 뒤에도 상당 기간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자율 인하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편이 전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관련 계산기: DSR 계산기, DTI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연봉 실수령 계산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요건과 감면 폭은 채무 구성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